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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인접 6개 시군, 빛고을 광역경제권 힘 모은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와 전남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등 7개 지자체가 ‘빛고을 광역경제권 시대’를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빛고을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안상현 나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첫 발걸음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빛고을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통근통학인구 연간 6만5000여명으로 반경 30㎞ 이내 위치한 반나절 생활권이다. 주거, 일자리, 문화소비, 쇼핑 등 공동생활권이 형성돼 있어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경우 경제활성화와 도시 활력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분산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산업 생태계 구축 ▲단일생활권을 위한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 ▲즐기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영산강 맑은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이다. 이번 상생협약은 강기정 시장이 인접 시군의 경쟁력을 키우고 도시 간 연결‧연합을 통한 ‘빛고을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지속적으로 시장·군수와 개별 간담회 등을 가지며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한 결과다. 협약식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해 발굴된 4개 분야(산업, 광역교통, 문화관광, 환경생태) 23개 과제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와 인접 시군은 이날 만남에서 추가적인 논의 사항으로 나온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동복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광주 삼도~함평 나산 광역도로, 첨단연구개발특구 진입로 개설, 장성 로컬푸드 2호점 개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현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해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광주와 전남 인근 지자체 간 협력의 길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민의 휴식처를 만들고 광주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다. 떨어져 있으니 더 느끼게 된다”며 “동복댐 문제 등 민선 8기 광주시와 화순군은 상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 시민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광주와 함평은 동일 생활권이다. 빛그린산단 등 현안이 많은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광주와 함평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문화관광 측면과 산업 발전 측면에서 광주와 영광의 시너지는 엄청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산업활성화,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 역할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어깨를 나란히 맞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인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상생의 손을 놓지않겠다”고 밝혔다. 안상현 나주부시장은 “광주와 나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이 자명하다. 공동혁신도시가 있고 영산강 Y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영산강이 나주를 관통하고 있다”며 “공동혁신도시 정신을 되살려 광주와 공동과제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감소 위기에서 광주가 커지려면 전남과의 상생은 절대적이고 초광역협력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에너지신산업, 광역철도 기반시설(인프라) 등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과 손을 맞잡고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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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내실 다진다[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16일 도청 왕인실에서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열어 으뜸마을 대표 등과 함께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대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전남도의 역점시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가꾸기 특화사업이다. 올 한 해 2천885개 마을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주민은 이 사업을 통해 쓰레기로 가득찼던 공터에 정원을 조성하고, 하천가에 장미꽃을 심어 마을 축제로 발전시키고, 마을 책자를 제작해 마을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등 주민자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2개 시군과 읍면동 담당자, 으뜸마을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전문가 강의를 듣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민문식(전 전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는 강의를 통해 으뜸마을은 단순한 경관 개선 사업이 아니라, 3년 동안 마을공동체 경험을 쌓아 마을 자치를 이뤄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풀뿌리 공동체 활동임을 강조했다. 이어 연속 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성과나눔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성군은 발표를 통해 지역 활동가 양성을 통한 자생력 있는 마을공동체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위해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 주도로 추진된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이 깨끗해지고 분위기가 밝아지는 등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올해 선정된 2천885개 마을이 사업추진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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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세월호 참사 10주기’ 조금 더 우애롭고 연대하는 사회로 가야...[국회=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 김수영 대변인은 4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브리핑을 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세월호 사건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호의 학생들은 스물일곱 청년이 되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10년의 통증을 견뎌왔다.’ ‘그간 우리 사회는 얼마나 성숙했을까.’라고 논평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2022년 9월 내놓은 54건의 권고 내용 가운데 이행률은 8.38건이라면서, 무엇보다 첫 번째 권고인 대통령의 사과조차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진상 규명 관련 권고들도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지원도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진도군청은 ‘팽목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했다면서 남겨진 사람들, 유가족들과 구조된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과 뒷얘기가 스멀스멀 기어다닌다고도 전했다. ‘아직도 뭘 바라느냐, 돈 떨어졌냐는 말의 칼날이 귓가에 스치기도 한다며, 10주기라 생긴 관심들이 하루 뒤 17일이면 시커먼 어둠으로 바뀔까 두렵다고 말했다. 또한 죄책감 때문에 덮어두고 싶은 일들이 있고, 어쩌면 세월호가 그렇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은 잊지 않으려 한다면서 참사를 겪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무엇을 진상 규명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실천하고 달성해야 한다고 당의 논조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녹색정의당은 잊지 않겠으며, 남겨진 사람들의 곁을 지키며, 생각하고 실천하고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추모이고 애도라면서 오늘을 그리고 17일을 같은 마음으로 맞겠다고 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우애로우며, 조금 더 연대하는 성숙한 사회’로,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걸었던 유가족들의 걸음에 발맞추어 걷고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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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생 수업,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망과 모색을 읽고[칼럼=열린정책뉴스] 우리 동네 골목길을 산책하다가 제1회 사단법인인권협의회 추천 도서 독후감 공모대회 광고지를 보고 재소자인권협의회 노홍석 사무국장이 지은 "교도소 인생 수업"의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전략과 모색"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 대해서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이며,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 죄질이 나쁜 자들만 따로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 노역 시키고 벌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다. 작가는 이 책속에 교도소에 대하여 설명 하고 교도소의 문제점과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58명의 사형수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써주신 작가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이 글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우려와 시각은 그 누구도 불문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문제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범죄는 공존하고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범죄는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형사 입건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간섭하여 분야별로 전문가의 실질적인 간섭과 도움으로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반성하며 그 처벌을 인정하고 개과천선한다면 현 범죄의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했다.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책들이 현장 중심으로 연구·개발된다면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교도관이 1만 6천 명이라는 턱없이 적은 숫자라는 것이며, 그에 반해 수형자는 5만 5천 명에 육박하는 과밀 수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감하게 교도관의 숫자를 늘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불구속 원칙을 지킬수 있다면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각 교소당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유지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수형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가 이루워진다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정 교육의 극대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사회화하고 개방해야 함은 필수 조건이다. 현형제도는 아직도 수형자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비인도적인 요소가 도처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현재의 과밀 숭용이나 초과밀 수용 상태서는 적절한 분류 수용이나 합리적인 교정 활동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상황은 교정 시설을 비인간적이며 비위생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기본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공간과 기본 건강 관리, 화장실, 환기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아주 저급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이나 정서적 차이를 고려하여 처우해야 하지만, 전국 어느 시설에도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의료인도 없고, 전국 유일의 여성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조차 의료 검진이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교도관의 일방통행 같은 행정 처리와 의료서비스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선진국들처럼 민영교도소가 30% 이상 되어야 하고,교정 전문가를 배출하는 전문대학이 2개 이상 신설되며, 교도소 분류를 사형수교도소, 무기수교도소, 10년 이상교도소로 바꾸고, 현 교도관 1만 6천여 명을 최소한 두배 이상 늘려야한다. 현재 사형수는 61명이고, 무기수는 1,343명으로 10년 이상이 2,903명이다. 최소한 사형수교도 1개, 무기수교도소 3개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교도소 7개소를 신설하여 집중 케어 프로그램으로 교정·교화를 하여 재사회화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 한다. 여성 수형자는 4만 5천 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6.7%, 2,313명이다. 여성 수형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교도소 5개 이상은 신설하여 상황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여성 수형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8개월까지는 양육을 허가해야 한다. 과밀 수용의 문제에 대하여 현재 전국 54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인원이 5만 5천 명에 육박 하고 있다. 과밀 수용이 수형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다. 교정·교화를 통하여 재사회화가 행형의 일차적 목적인데 이루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 사회의 범인성 환경이 증대되어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등 범죄의 발생을 용이하게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대안으로 민영교도소를 적극적으로 30% 이상 도입하여 수용 인원을 5백 명 이하로 하고 제대로 체계화된 교육과 문화를 형성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교정협의회는 전국 54개 교도소·구치소에서 판매되는 식품, 생필품, 의류 등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협의회에서 공급하고 있다. 교도소, 구치소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정협의회가 판매하는 물품은 수용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물품이다.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지만 일부 품목은 저질의 제품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법조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현재 대한민국 판사 수는 3,000명이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한다고 해도 판사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경험치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3심제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우리와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살고 있지만 법률 서비스는 단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판사의 수를 최소한 3배는 늘려야 하며 법정과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꺼 늘려야한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 불구속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재 구속 인원의 비율을 50% 이상 줄여야 한다. 교도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수형자를 교정·교화한다는 것은 "정신"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무언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러한 변화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때론 "한마디" 말이 때론 "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을 바꿔 줄 수도 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것은 상호 "존중"할 수 있을 때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존중"; 묵묵히 "존중", 마음을 다하여 "존중" 그것이 답이다. 그냥 "묵묵히 존중하고 마음"을 전하세요 라고 썼다. 교도관이 한 이야기로 교정공무원인 교도관은 법무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직렬로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교도관들의 직무 환경을 살펴보면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사람 대하기,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 대하기, 다른 사람과의 충돌, 역활 갈등, 앉아서 근무, 매우 춥거나 더운 기온, 실내 근무, 정신적 동일 업무 반복 등 이다. 교정공무원은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와 제한된 공간, 야간 교대 근무제, 폐쇠적이고 수동적이며 위협적인 근무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일부 교정공무원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수용자들을 진정으로 교정·교화하고 싶다면 교도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형수 이야기는 59명의 수형자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형수가 61명이고, 무기수는 12,343명이며 10년 이상은 2,903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실질적으로 사형 펴지 국가가 되었지만 사형이 확정된 자들은 여전히 존재 한다. 1997년 13월 30일, 23명의 사헝수에게 마지막으로 형을 집행한 후 사망한 사형수는 11명이다. 이 중 5명은 자살 하였고 6명은 병으로 숨졌다. 사형제의 폐지와 유지 두 견해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인권을 내세운다. 또 이들을 관리하는 데 는 막대한 혈세도 문제점이라고 생각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사형수 61명의 평균 수감 기간이 19년이고 1년간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1인당 2천만 원에 달한다. 반면에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측은 권력에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힘을 줘서는 안 된디는 시각이다. 아울러 사형제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표도 포함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오판의 가능성이다. 이와같이 교도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새로운 교도소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면서 국제수준에 대응해 가기를 희망하는 작가와,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도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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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연대정신 키우자’…광주시, 청년봉사단 발대식[호남=열린정책뉴스]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키우기 위해 광주청년들이 뭉쳤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광주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지역 대학생과 청년이 참여한 가운데 ‘제21기 빛고을청년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빛고을청년봉사단은 11명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244명이 참여한다. 청년봉사단 운영을 통해 청년층의 자원봉사 문화를 주도한다. 또 환경문제, 사회적 소외 등 청년이 생각하는 지역사회문제를 자원봉사를 통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온기나눔팀’과 지역아동센터 초·중등 학습지도 및 놀이지도 등을 하는 ‘광주돌봄팀’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김재규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봉사단 선서 및 리더 위촉식, 자원봉사자 특강, 온기나눔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됐다. 박태현·임정빈 학생이 봉사단을 대표해 지역사회 발전과 빛나는 자원봉사 문화를 선도한다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고 봉사단과 함께 결의를 다졌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청년들을 만나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광주로’를 주제로 청년정책 특강을 진행했다. 청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년정책플랫폼’, 해외 한달살기 프로그램인 ‘청년갭이어’, 창업·일자리·주거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 시장은 또 청년시절 봉사단체 경험을 이야기하며 청년들과 ‘자원봉사’를 주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시장은 청년들에게 자원봉사에 참여한 이유를 직접 물으며, 자원봉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인 점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청년 시절에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고 싶어 봉사단체를 만들어 광주를 찾는 사람들을 만났다”며 “여러분이 자원봉사를 시작한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재밌게 하길 바란다.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나를 키우는 큰 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봉사단과 함께한 온기나눔 퍼포먼스를 통해 참가자들의 열정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나이지리아 출신인 하루나 자원봉사자의 우수봉사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하루나 씨는 빛고을청년봉사단 리더로 2018년부터 활동하며 지역아동센터 아동학습지도 봉사활동 및 사회·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천 중이다. 하루나 씨는 2023년 자원봉사 경연대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광주’로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빛고을청년봉사단은 2007년 시작해 올해 18년째 운영 중이다. 농촌일손돕기, 무등산 생태환경 봉사활동, 지역축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만2670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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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마량에서 놀자!”[호남=열린정책뉴스] ‘2024년 제8회 마량놀토수산시장’이 완연한 봄과 함께 오는 4월 27일 돌아온다. 마량놀토수산시장은 27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마량항 중방파제(마량면 미항로 152)에서 운영되며, ‘반값 가족여행 시즌2’ 와 연계해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이번 개장행사는 오후 2시, 마량놀토수산시장 내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성공 기원 퍼포먼스와 함께 목포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현장 녹화방송으로 진행된다. 축하무대에는 ‘불타는트롯맨 Top1’ 손태진, 배일호, 이소나, 김현진 등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운영 및 판매부스는 5종 29개소로, 횟집 등 음식점(4), 수산물코너(7), 건어물 판매장(2), 길거리음식(6), 할머니장터(10)에서 싱싱한 수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를 매주 토요일마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군은 체형, 의상, 포즈 등 다양한 요소를 변경해 멋진 프로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포토 부스와 무중력 퍼포먼스, 공중 부양 포토존을 새롭게 선보이고 LED바다분수와 미디어 파사드 설치로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MZ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토요음악회도 댄스공연, 퓨전국악, 마술쇼 및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관광객 노래자랑을 통해 방문객들이 숨겨진 재능과 끼를 표현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즐길거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량 전망대 카페에서는 로봇커피머신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마량의 명물이자 천연기념물인 까막섬, 고금대교 등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컬러데이를 통해 특정한 색의 옷을 입고 전망대 카페를 방문하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웅이 ‘마량에 가고싶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팬들의 성지 순례 코스가 된 마량항에서 열리는 놀토수산시장은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105만여 명 이상이 다녀가며 총 매출액 1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강진원 군수는 “반값 가족여행을 통해 마량놀토수산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과 품질로 다시 찾고 싶은 강진을 만들어, 관광객 대거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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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행정 전문가로 지방분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 장종태 후보[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을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장종태(대전 서구 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4년을 서구 최일선에서 일했고, 재선 구청장(민선 6·7기)으로 서구의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출처: 굿모닝충청 인용 장 후보는 서구를 둔산권, 원도심권, 신도심권, 기성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에 맞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였고, 서구 23개 전체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서구의 주민자치 시스템 구축과 자치분권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장 후보는 “구청장 8년을 통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의 문제들은 자치분권이 이뤄지면 그 토대 위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기득권화 되어 있는 중앙권력보다 지방의 문제 해결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자치분권에 맞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인재육성법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후보의 민선 6기, 7기의 공약 이행률은 각각 98.5%, 94.6%로, 서구청장 임기 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기초단체장 공약 평가에 7년 연속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츨처: 대전서구청 자료 인용 국회에 입성할 경우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으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을 제·개정해 중앙권한의 전폭적인 지방이양과 지방교부세 확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기초단체장 출신의 자치분권주의자로서 지방이 살아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소신을 제시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장 후보는 행정서비스 개선 및 돌봄과 문화 교육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 서구 제2청사 및 종합복지관 건립 ▲ 대전 제3 시립도서관 건립 ▲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립 ▲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가수원~논산역 호남선 철도 고속화사업 ▲ 새말지구(가수원역) 주거산업복합단지 조성 ▲ 가수원역~조차장역 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 구봉지구 교육연수타운 클러스터 조성 ▲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계룡~신탄진)을 제시하고, 출처: 뉴스티에티 인용 주민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 가수원동 근린공원 및 복합커뮤니티 조성 ▲ 구봉산~노루벌 연결 둘레길 조성 ▲ 관저동 원앙마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 관저동 저수조부지(다온숲3)에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장종태 후보의 공약타당성을 분석하여 보면 행정부문과 문화 교육 복지부문은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이 가능하고, 교통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은 지방분권화 활동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여가생활 지원사업은 지방비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중앙부처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은 가수원역~조차장역 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계룡~신탄진)이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뉴스티앤티 인용 장 후보는 대전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많은 실적들로 지역 사회에서 깊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제22대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대전 서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행정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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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일관성과 섬김의 자세, 안양 뚝박이! 임재훈 후보[안양=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임재훈 안양시동안구갑 후보는 제 20대 국회의원일 때 법안 대표발의 27건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법안 가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가결시켰다. 출처: 국회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임기 중에 공동발의한 법안은 254건으로, 참여표결법안 452건 중 발의안건은 56.19%로 매우 적극적인 법안 발의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뜨거운 논쟁사항인 유치원3법 개정안(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 유치원 운영의 정상화를 만들어 냈다. 자료: 이뉴스데이 인용,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디딤돌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18건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안양 동안(을) 지역 현안 여론조사] 등 3건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반영하여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국회 입법활동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세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섬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2대 국회에 출마하는 임재훈 후보는 4대 공약으로 안양시청 이전 저지, 안양교도소 이전으로 복합문화 지역 개발, 안양-서울대 관악산 지하 관통 터널 건설,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안양교도소 전경, 중부일보 인용 임재훈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에 문화복합타운과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 공약은 매우 높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안양∼서울대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과 안양시청 이전 저지는 70%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차후 공약 추진 시에는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이 다른 교통 대안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안양시청 이전저지 공약은 현 시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지역발전에 더욱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미디어펜 인용 임재훈 후보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상,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섬김의 의원상을 보여 주어 왔다.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4대 공약의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양시의 비약적 발전과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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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머물고 싶은 골목길’ 만들기 지원[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민생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머물고 싶은 골목길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상인들의 활성화 아이디어를 모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광산구 소재 10인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상인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매출 증대, 역량 강화 등 골목상권의 매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제안을 18일까지 모집한다. 광산구는 참여 의지, 실행 가능성, 효과 등을 심사해 5월 중 15개 단체를 선정,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를 작성,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특색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콘텐츠 개발‧지원을 위해 상인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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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시민 열린광장’으로 탈바꿈한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례조회를 열어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열린청사 조성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정례조회에서 김광태 주무관(회계과)은 치평동 청사 개청 20주년을 맞아 ‘시민이 머물고 싶은 열린청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광태 주무관은 “파리에 있는 튀일리 공원은 모두의 것이지만, 연못가에 놓인 의자 하나로 ‘나만의 장소’로 만든다”며 “이처럼 최소한의 개입으로 변화를 주는 ‘도시침술’ 방법을 시청사에 적용해, 비움과 개방을 통한 열린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열린청사 조성을 위해 현안토론, 전문가 자문회의, 선진지 견학,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전담팀(TF) 등을 통해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방재정의 숲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더해 2022~2023년 열린청사 조성사업 재원을 마련했다. 먼저 청사 외부는 시민 편의를 위해 ‘광장’ 기능을 살리기로 했다. 출입제한, 폐쇄적인 느낌의 시청사에서 시민들이 청사외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전면 개방감을 확대한다. 또 보행 동선을 가로막는 표지석, 격자형 보도, 지장물 등을 철거하고, 대신 쉼터 등을 마련해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 청사 내부는 1층에 홍보관, 전시관, 카페 등이 흩어져 있어 주의를 분산시키는 데다 시민 이용도가 낮은 점,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쉴 공간이 없는 점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광주시와 전담팀은 지난 2년 간 협의와 설득을 통해 대안을 마련,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사 내부 1층은 시민이용도가 낮은 시설을 비웠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카페를 새로 열고, 캐스퍼 홍보관은 눈에 띄는 위치로 이전하며, 시민고객맞이방은 독립공간으로 꾸미고,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회의실 등과 함께 일원화해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열린청사는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다. 광주시 치평동 청사는 2004년 3월30일 현재 위치로 이전해 개청 20주년을 맞았다. 광주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직원들이 청사 건립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담은 영상을 자체 제작·공개해 호응을 얻었다. 강기정 광주시장 “시청사는 시민행복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당연하다. 나아가 억울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주주의 담론 생산지이자, 공공이 가진 예술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유처가 돼야 한다”며 “열린청사의 시작은 우리의 발길, 눈길, 바람길 등을 가로막는 지장물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 행정적, 정치적, 문화적 서비스를 신속히 하고, 시민들을 따뜻하고 친절히 맞이하는 배려까지 갖춰지면 열린청사는 완성될 것이다”고 밝혔다.